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입학취소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8만 명을 넘긴 데다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성명도 쏟아지고 있다.

"조민 졸업생의 입학을 취소합니다"

지난 24일 부산대는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와 사실상 다른 결론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격론 끝에 '입학취소', '입학유지'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은 원용하되 조씨의 표창장과 제출서류 경력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준 요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논쟁거리인 허위 스펙을 활용한 합격 여부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입학 당시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의 설명이었다. 이 결정은 부산대학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입학취소를 한 사례로 기록됐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예정처분인 만큼 청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와 검찰의 상고에 따라 입시 논란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산대가 '입학취소'라는 강수를 놓자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참에 공정위 회의록까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입학취소를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부산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부산대 민주동문회, 민교협 교수들이 각각 성명을 내고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부산대 민교협 교수들은 "교육부는 처분을 내리라고 대학을 다그쳤고, 야당 의원들은 학교에 입학취소 압력을 행사했다"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비판했다.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가 매우 정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국내외 교수·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부산대를 비난했다. 지난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던 이 단체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격이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다"라고 했다.

이번엔 다른 대학교의 민교협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입장문을 냈다. 동아대·경성대 민교협, 서울대민주동문회, 박종철합창단, 부산인권포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등 49개 단체는 26일 부산대를 향해 "조속히 입학취소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배경을 따져 물었다. 동시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과정, 재판을 놓고 "야만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6일 낮 기준 28만명이 동참했다. 부산대 발표 당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에 올린 글에는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이는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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