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개별 지급으로 여성농민도 받게해야"
김명숙 충남도의원 행정질문 통해 지적
▲ 김명숙 충남 도의원 ⓒ 이재환
현재 남성 농민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충남 농어민 수당을 여성 농민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충남지역 여성농민들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수당이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농민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여성농민에게도 농민수당 지급하라"
김명숙 도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크다"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 부모, 자녀가 각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내 농어가 16만 5000호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 수당 당사자인 농민들은 대체로 농민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적은 점, 여성 농민이 배제된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를 차지했다. 농민들이 대체로 농민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남성 농민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여성농민의 31.9%는 '농업인 개인별 지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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