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적극 분리 조치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 답변... "사회적 취약·위기계층 보호 적극 노력할 것"
▲ 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지난 7월 13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 29만1376명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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