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는 필요한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섭다?

확진자 숫자의 증가는 여전히 한국에서 공포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개개인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위협감을 느낀다. 확진자임이 주변에 알려지고, 한동안 격리되어서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부정적 인식은 쉽사리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나 의료대응체계 여력 확보만큼이나,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위드 코로나 전환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 인식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1~7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1~3차),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올해 매달 3월~12월까지)를 비롯해 코로나19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조사하고 연구한 학자다.

유 교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괄적인 통제에 국민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호신뢰에 기반한 자율 책임이 방역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몸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쉬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위드 코로나가 지향하는 바는 '일상의 회복'이지만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뉴노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노동 등 사회 전반의 의제들이 '위드 코로나 체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일상 회복 점수, 전업주부·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낮아
 
-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과 백신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메르스 유행이 좀 지나고 나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음부터는 다 지난 뒤에 '어땠습니까' 물어보기보다는 바로 인식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두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부터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해보니 문항이 적더라도 꾸준히 내용을 쌓아나가는 게 힘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질문으로 계속 물으니까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KBS와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열 번의 조사를 보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인식 조사를 통해 '코로나의 영향력'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낙인의 두려움이 50%가 넘어요. 이게 예전보다 내려간 수치예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려면 이 수치가 더 낮아져야겠죠.

또 하나는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된 거죠.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는 전업 주부예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못 가게 되면서 이들의 일상이 달라졌거든요. 0점이면 일상이 정지된 것이고 100점이면 과거의 일상을 그대로 회복한 걸로 놓고 보면, 지금 전체 국민의 평균이 50점이 안 되고요. 전업주부들은 그 평균보다 점수가 더 낮아요. 여기에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집단을 꼽자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에요. 1차 유행 때는 대구 경북에 사는 분들, 이후에는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분들의 점수가 낮았어요."

-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워라밸이라고 하죠. 방역이 쿼런틴(Quarantine)이잖아요. 이제는 '쿼라밸'(쿼런틴 앤드 라이프 밸런스)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라밸을 지키는 게 나 혼자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전 국가적인 역량을 코로나19에 쏟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헤드라인 뉴스가 코로나19였어요. 총력전이었고 국가적 대응이었고, 거기서 성과도 얻었죠. 그러다보니까 '방역 우선주의'가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권보다,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팬데믹의 새로운 국면이에요. 변이 바이러스, 높은 접종률, 장기간의 강도 높은 방역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 등을 고려할 때가 된 거지요. 결국 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이걸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워라밸이 아니라 쿼라밸 : 방역과 일상의 균형
 
-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을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 외국과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는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인들은 코로나19를 처음부터 굉장히 큰 위험으로 인식했어요. 미국은 10명 중 3명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선 상당히 높았어요. 아마도 메르스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빠르게 위축시켰고, 동시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몰입했어요. 일사불란하게 수칙 지키고 마스크 쓴거죠. 마스크 의무화 안됐을때부터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썼으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 주변을 지켜야겠다, 남한테 눈치를 안 받아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쓰기에 대한 반응효능감(위험에 대처하는 반응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이 높았어요. 국민들이 똑똑했던 거죠. 다만 이게 서너 달 안에 끝났으면 아름다운 그림만 남았을 텐데, 장기화가 되니까 마스크 쓰기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안 되는거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큰 위험으로 봐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이 위험의 인식이 (치명률 등의) 데이터 변화만큼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규제가 없어져도 '저 사람들도 나만큼 노력할 거야'라는 생각이요.

자율 책임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위드코로나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중앙의 지침 마련과 일괄 적용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회가 국민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약한 문제, 상호신뢰가 불안한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만 확진자 증가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연하자면 전문가들은 모델링을 하거나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인 위험도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험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위험을 낮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치명률이 독감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무서움이 조금 덜해진 것에 불과해요. '독감에 걸렸어'라고 그러지, '독감 확진자'라고 안 하잖아요. 감기는 단순한 상태일 뿐인데, 코로나19에 관해서는 '확진자', '백신 접종자' 이런식으로 태그가 붙는단 말이죠. 여전히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거죠."

실제 코로나 치명률은 독감과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질병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죠. 한국이나 외국이나 초기에는 전부  코로나 대응을 전쟁에 비유했어요. '여기는 전쟁터이고, 우리는 전사나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이후에는 조금 달라지죠. 외국이나 우리나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맞지만, 제가 관찰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방역 통치'에 대한 협조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정부가 '협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에 인내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의 전제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그러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권고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유럽 국가들의 방향도 그렇고요.

강한 규제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이해를 하는데, 이걸 싹 걷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알아서' 결정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단순히 거리두기 완화가 위드 코로나의 본질은 아닌 이유죠."

-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와 거리두기 완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거리두기 완화는 규칙이나 질서를 바꾸는 '체계'의 변화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에 관한 전반적인 기조나 원리를 바꾸는 '체제'의 변화죠.

즉, 거리두기 완화는 운동 시설에서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에 대한 지침을 바꾸고 방역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코로나가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리해서 삶의 양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뉴노멀(New Normal)'로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쉬어야 한다'가 아닐까 합니다."

- 핵심이 '아플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란 말씀이신가요?

"그게 보건학자로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될 때 마음 놓고, 생활에 아무런 피해 없이 걱정없이 쉴 수 있냐가 위드 코로나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했던 상병수당이나 작업 사업장의 유휴 인력이나 대체 인력 문제가 다 연관돼 있다고 봐야죠.

이게 사실 거대 담론이 아니거든요. 아프면 무조건 쉬고 빨리 가서 검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해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가 이걸 가능케 해줘야죠. '저 사람도 나처럼 조금이라도 아프면 쉬고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상호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각자도생이 되는 거죠.

학습 결손 최소화하고, 복지 중단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을 감염에서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1년 9개월 동안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건 달라져야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게 구시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프면 무조건 쉬고 빨리 가서 검사하는 체제
 
- 위드 코로나에선 위중증률이나 치명률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브리핑은 확진자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잘 알려줘야 합니다.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 등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방역당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해야 하고, 방역 부문에 대해서는 브리핑의 빈도수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과거의 확진자와 지금의 확진자는 다르다는 의미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확진자 3000명은 치명률로 볼 때 1~2차 대유행 때 확진자 300명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줘야죠. 지금 필요한 건 확진자, 사망자, 수도권 확진자 몇% 의 나열형 정보가 아니라 모든 수치를 종합해서 의미를 전달해주는 소통이죠."

- 언론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확진자 숫자보다 중요한 정보를 고르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들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여건을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급 속보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보도하는 건 꼭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위드 코로나 : 복지, 고용, 노동, 돌봄 체제를 바꾸는 것
 
- 앞으로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 잘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한동안은 '백신 패스'등 위드 코로나와 현재 방역 체계의 병행형이 나타날 거예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생업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시점이 관건이 되겠죠. 확진자를 폭증시키지 않고 잘 진행이 되면 급물살을 탈 것이고, 반면에 조금 풀었더니 확진자가 폭증하면 흐름이 급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 위드 코로나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에 추가적으로 조언할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는 복지, 고용, 노동, 돌봄에 대한 체제를 바꾸는 것이고요. 한 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위드 코로나 체제에 맞춰 사회적인 계약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늘리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연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수직 신뢰 사회에서 수평 신뢰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위드 코로나의 목표는 '회복'이잖아요. 보건의료체계도 둘러봐야해요. 지금 공공의료기관,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은 조직 차원에서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기본적인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기 힘든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전담해왔던 의료기관이 쉴 수 있고, 재투자를 해서 조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이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백신 거부자'로 보고 불이익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들에게 처벌이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위드 코로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