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 화폐 깡' 등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사전 분석해 현장 점검, 부정 유통 여부 조사
▲ 시흥시청사 ⓒ 시흥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면서 지역 화폐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자, 경기도 시흥시가 단속에 나섰다.
지역 화폐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유통 사례는 무척 다양하다.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가맹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점 자격을 획득한 곳도 있다. 또 지역 화폐를 받고 일정 금액 수수료를 제외한 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화폐 결제를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화폐를 이처럼 불법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받을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시흥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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