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메탄 배출 고강도 규제 발표 "역사적 조치"
100여개 국가 참여한 '국제메탄서약' 주도... 중국·러시아 등 불참해 실효성 지적도
▲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메탄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현지시각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마치면서 메탄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메탄,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 '주범'
미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시설 30만 곳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유와 가스 시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긴 메탄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메탄가스 배출량을 약 75%까지 줄일 수 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세웠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라고 EPA 측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큰 온실가스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80배나 더 강력하다"라며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미국의 메탄 배출 규제는 역사적 조치(historic action)"라며 "미국 전역에 걸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오염 감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도 환영했다. 환경보호기금(EDF)의 프레드 크룹 회장은 "석유 및 가스 시추 현장 인근에 사는 900만 미국인에게 중대한 승리"라며 "이번 정책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정부가 석유 업계의 저항이 밀리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인도는 불참... '실효성 의문' 지적도
우려와 달리 미국석유협회(API)도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를 지지하며, 이번 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메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징벌적"이라고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OP26에서 "메탄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라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최대한 빨리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새 규제와 전 세계 국가들의 약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메탄 배출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이번 서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