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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소수 품귀는 '차이나리스크', 특사단 등 강구"

매점매석·가격 통제, 공공의 수입·유통 분담 등 제안... "속도·현장성 중요"

등록|2021.11.07 15:03 수정|2021.11.07 15:3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7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7일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며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점매석·가격 통제 ▲공공의 수입·유통 분담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국제 공급 체인이 대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되고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듯하다"라며 "일부에선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이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듣고 있는데, 당정이 협의를 해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또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하다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과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작년에 이미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다"라며 "대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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