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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 비수도권 9개 시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공동건의문 전달 ... “국가균형발전 대책 적극 강조”

등록|2021.11.08 17:25 수정|2021.11.08 17:25

▲ 허성무 창원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8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 창원시청


"지방소멸이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9개 시장들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비수도권 9개 시장들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9개 시장들은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등 권역별 9개 도시가 공동주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장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더욱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지방도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그 어떤 대책도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는 수도권 초집중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방의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들은 "인구분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을 내 놓지 않아 소멸 위기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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