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에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피해에 연연해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에 송영길 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지역대표 제도, 또 비례대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제대로 바꾸는 게 일단 필요하다. 정치 개혁도 좀 실제로 해야 한다"라며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전인 2020년 3월에도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꼼수"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가 당내 반발을 샀었다.

한편, 지난해 총선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이후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선 아직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전날(11일) 내년 5월까지 가동되는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위성정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는 그 뒤로 넘겼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연원을 '위성정당' 논란부터 찾는 분석도 있다. "명분을 중시하던 민주당이 노골적인 '선거꾼'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위성정당 창당 부터였다"는 것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천벌 받을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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