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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보3당 "민주주의 파괴행위자 소멸시효 없이 처벌해야"

전두환 사망 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처벌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등록|2021.11.24 14:19 수정|2021.11.25 14:28

▲ (왼쪽부터)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이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두환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노동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자 전두환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없이 끝까지 진상규명과 처벌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진보3당은 "쿠테타로 정권탈취, 5·18광주항쟁을 군대를 동원해 살인진압 등 전두환의 범죄행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체육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 재임 7년 간은 민주주의 암흑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으로 목숨을 잃고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이 수많은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의 심판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도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도 완전히 환수하지 못했다"면서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상규명과 역사의 법정이 끝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어떤 공식추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화를 보내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추모하고 조문하는게 도리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고도 자연사한 전두환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분투한 분들의 정신을 다시 기리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없이 끝까지 진상규명과 처벌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자리를 빌려, 울산의 진보정당은 국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어 불평등세상이 극복되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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