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선거구 기본에다 비례대표 확대해야"
진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촉구
▲ 진주지역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12월 7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같이
"지방정치는 양당정치 놀이터가 아니다. 다양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2022년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이같이 촉구했다.
현재 기초의원은 2~4인 선거구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많이 뽑으면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게 뽑으면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들은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의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에 예속돼 양당체제의 대리자 혹은 행동대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건전한 견제자 혹은 건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정당 색깔에 따라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거수기가 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발목잡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들은 "전체 의석 10% 수준에 머물러 흉내만 내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비례의석은 3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3명 모두 보수양당이 나눠먹기 해 '비례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례의석을 의원정수의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정당·진주같이는 "하루 빨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당,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양당체제를 지방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3~4인 중선구제로 개편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비례대표의석 확대는 선관위의 권고사항이다"며 "전체의석 10%에 머물러 도입취지가 무색한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30%까지 확대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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