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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아니다"

'오락가락' 비판에 "정책 자체 포기 아냐... 국민 동의 없이 강행 않겠다는 것"

등록|2021.12.07 15:53 수정|2021.12.07 16:1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철회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는데, 그러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다"라며 "철회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등)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 있다. 다만 반대하든 말든 하려 한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가 많으면 하지 않겠다는)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전격 철회한 것을 두고 "이번에 철회한 게 맞는데 이번 정기국회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 이 일회적일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도 어렵다고 하고, 특히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갔다"라며 "정책 주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동의하듯 우리나라는 토지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 투기의 원인이 된다"라며 "체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결국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라며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의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되고,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철회했다. 지난 11월 29일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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