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공약화될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해야 한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이 10일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호텔에서 열린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했고, 전문가들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로도 공유되었다.

박 조직국장은 "경남도 권역별통합의료벨트 운영 현황과 정책 방향"이란 내용의 토론을 통해 "자체완결적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면 안된다"며 "국가(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책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확충·강화가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과제"라고 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남도는 여러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열거한 박 조직국장은 "경남의 관계 기관들은 높은 사망률과 미치료율, 낮은 건강수명 등 지역민이 격고 있는 의료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 권역별통합의료벨트가 성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경남도의 의지와 집행, 지원.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그는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경남의 건강불평등과 취약한 건강(의료)지표 개선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거 행정과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각 기관별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집행하는 방식을 벗어나 협력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부경남공공병원'에 대해 그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공론화 도민참여단'이 결정하여 권고하고 경남도지사가 따르겠다고 약속한 500병상 규모가 300병상으로 줄었다"며 "연구용역 당시 도민 설문에서도 500병상이 50%를 넘었고 400병상이 20% 넘는 답변을 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결국 300병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서 400병상 이하 병원은 증축대상으로 포함하여 증축을 하고, 그래서 마산의료원도 증축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을 짓는데 300병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엇박자"라고 덧붙였다.

'통합의료벨트 추진'과 관련해, 그는 "국립대병원 내부에 구성하는 공공의료본부가 진행하는 협의체와 외부협의체에도 지역 수요자나 노동단체 대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나 노동단체에서도 성숙된 민주의식과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도 단위 각종 지원단을 묶어 '재단'으로, 또는 전국의 같은 단위를 묶어 '재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시에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고 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공공의료본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여 계속 추진한다는 확신을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