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재명이 쏜 '코로나 긴급성명', 시험대 오른 리더십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어떤 답 내놓을지 주목... "1초 낭비해도 골든타임 놓쳐"

등록|2021.12.14 18:21 수정|2021.12.14 19:1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코로나19 긴급성명'에 대해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더불어민주당엔 지원책을 위한 예산 마련 ▲국민의힘엔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후보가 14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 [긴급성명 전문] 이재명 "코로나 중대위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http://omn.kr/1wf7d ).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방역지침을 풀었다가 확진자 등이 대폭 늘자 다시 약간 조인 바 있다. 이 후보의 성명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이날 성명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더해 정부가 청와대를 배제한 채 방역지침 조치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후보의 성명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박찬대 수석대변인과 함께 긴급성명을 대신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성명 발표 전 정부와 먼저 이야기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며 "위중증환자, 사망자, 병상대기자 등 여러 수치를 봤을 때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수급을 늘리는 정부의 지금 대응만으로 충분하겠냐는 고민에서 급히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엔 "논의 시작"... 국민의힘엔 "초당적 협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안심대책 시행의 방법으로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모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이야기했다.

이는 법안 및 예산과 관련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일이다. 신 대변인은 "후보가 주문했으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2021년 예산은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22년 예산은 12월 3일 확정됐으니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추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정쟁에 골몰하느라 단 1초라도 허투루 낭비한다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바로 방역 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법안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부디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긴급성명의 성격을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목례를 나눠 이날 오전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 대변인은 "(긴급성명과 이 후보의 현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진 않은데, 오늘 (PCR 검사를 위해) 긴 줄을 대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국면을 다 같이 돌파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진짜 긴급하단 판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긴급성명 전문] 이재명 "코로나 중대위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http://omn.kr/1wf7d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