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최태원 등 기업인 만난 윤석열 "무조건 성장 중요"

대한상의 간담회 "네거티브 규제 전환, 법 토대 개혁"

등록|2021.12.16 12:09 수정|2021.12.16 13:20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성장 우선 경제 철학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성장론자이냐 복지론자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라며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최태원 SK 회장과 지역 상공회장들을 만나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믹스 해서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라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알아서하게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전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개혁이란) 경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문제다. 국가의 지원문제가 또 있다"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위한 법 토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업 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법 전면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놨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단 것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법제를 전면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차기 정부를 담당한다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줄곧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는 기업을 돕는 역할엔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안보실이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