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대기자 어떻게 0명 됐나... 정부, 2달간 중환자 병상 300여개 확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2달간 5928병상 확보... "아직 부족하다, 오미크론 대비해야"
▲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유성호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병상 대기자'가 30일에도 0명을 기록했다. 11월 3일 이후 계속 발생하던 '병상 대기자'는 어제(29일)에서야 비로소 0명이 되었고, 이틀째 청신호를 켜고 있다. 드디어 코로나19 의료 대응의 큰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코로나19 유행 규모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병상 대기자가 없어진 주된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병상 확보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1100명이 넘어섰고, 일평균 확진자가 2000명대였던 11월 1~2주보다 확진자 규모가 커졌음에도 의료 대응이 더 원활해진 이유는 순전히 병상이 많아져서다. 지난 두 달간의 병상 확보가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의료 대응에 있어서 숨통을 트게 해준 셈이다.
병상 대기 상황이 심각했던 수도권에서는 중등증 치료 병상 2156개, 준중증 치료 병상 374개, 위중증 병상 211개를 추가 확보했다.
다만, 정부의 병상 확보가 12월 중순 이후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아쉬운 지점이다.
11월 5일, 12일, 24일 세 차례 잇따라 병상동원 행정명령을 내려서, 준중증병상 721병상, 중등증 병상 692병상 확보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컸고, 갑작스럽게 내려진 행정명령에 병상 확보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준중증병상은 이때의 행정명령을 통한 목표치만큼도 추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병상 대기자는 1508명(12/11)까지 증가하는 등, 사실상 '의료 붕괴'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12월 10일 행정명령 이후 20일간 집중적으로 무증상 경증 병상 3526개, 중등증 병상 1721개, 준증증 병상 423개, 위중증 병상 129개를 추가하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10일 발표한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중증 전담병상은 1413개, 준중증 전담병상은 746개, 중등증 전담병상은 1만 3852개로 늘어난다.
"오미크론 유행 대비하고, 코로나19 병상 동원 시스템 바꿔야"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자료를 통해 내년까지 치료 병상을 약 6900병상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시행 행정명령 이행하는 2073병상,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를 통한 622병상, 공공병원 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 3000병상 등을 통해 하루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시 1월 말 기준으로 확진자가 2만~3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추정한다"라며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떨어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배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지금처럼 고정된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라며 "코로나19 위한 병상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코로나19 이외의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 위주로 병상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초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2년 동안 계속 공공병원만 동원되고 있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병원이 되어서 진료 기능 회복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진료받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민간병원이 비응급·비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괜찮고,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환자를 돌보는 것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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