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부모의 부탁... 이재명 "황예진법 만들겠다"
젠더폭력 근절 공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군 성폭력 등 엄정 대응 약속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11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어제 밤 양주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과거 교제살인 가해자였던 조카를 변호했던 일을 사과했다. 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사유이지 책임감경사유는 아니다"라며 향후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관련 기사 : '교제살인' 유족 만난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호 사과 http://omn.kr/1w5ns)
당시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았던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은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고 황예진씨의 부모였다. 5일 정춘숙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하며 황씨 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유족이 이 후보와 2시간 가량 면담한 뒤 "따님 성함까지 내어주며 '더 이상 이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해주셨다"며 "그 뜻을 받들어 '황예진법'을 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 형태의 황예진법을 마련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 등 범죄 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강간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처벌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차단 국제공조 담당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대 설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 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시행도 검토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월 개소했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는 분들의 목숨과 맞바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조직을 설치하고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2차 가해에 엄격히 대응하고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도 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자궁경부암 백신 남녀청소년 무료접종 실시 등 젠더 관련 '소확행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며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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