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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 이재명 "노동시간 유연화, 일리 있다"

기존 '주4일제' 긍정 주장과 달라... "규제가 효율 제한하면 완화해야"

등록|2022.01.06 10:29 수정|2022.01.06 10:2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경제인들과 만나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제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라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연일 기업 규제 완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이 후보가 이번엔 노동시간 유연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긍적적 견해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바 있다. 오히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노동시간을 더 줄이자는 '주4일제'에 찬성했었다.

이 후보는 "소위 규제라는 것은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마'라고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이젠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해보니 문제가 있으니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 기업이 역할을 적절히 잘 분담해 각자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효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해야 하지만, 규제가 그 목표를 잃고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저해한다면 당연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시장과 대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결국 충돌과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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