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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저임금 정치적 논리 따라 결정... 법률로 정해야"

[한국기자협회 토론] 중위소득 기반한 최저임금 주장...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으로 올려야"

등록|2022.01.11 16:44 수정|2022.01.11 17:43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법정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에 기초해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걸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한다"라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론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자영업자는 가족과 같이 일한다든지 영업시간 줄인다든지 하는 형편"이라며 "최저임금 설정할 땐 정치적 논리보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매년 정치적 논리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중위소득의 몇 %가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는 걸 법률로 규정한다면 위원회에서 싸우고 논의할 일도 없고, 국력 소모할 일 없이 적정 수준 최저임금 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올랐지만, 이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엔 "그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도 많다'는 반론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잠재성장률 낮아지면서 좋은 일자리 줄어드는 상황 방치 말고 잠재성장률 높일 방안 찾아야 한다. 신기술 과학 발전을 통해서 융합 영역 만드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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