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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은 얼마될까?

가장 최근 대통령, 시도지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중심으로

등록|2022.01.16 13:37 수정|2022.01.16 13: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 후보 단일화 이슈와 함께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지지율 15%를 넘어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10~15%에 걸려 절반만 돌려받는지 아니면 10%이하로 전혀 돌려받지 못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치뤄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득표율 통계를 통해 선거비를 전액, 반액 혹은 전혀 돌려받지 못한 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혹은 완주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대통령선거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진다.

2017년 치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총 1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만 15%를 넘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고 나머지 10%은 전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2018년 치뤄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71명이 출마하여 33명(46.5%)이 전액 선거비를 보전받았고 35명(49.3%)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3명(4.2%)은 절반만 돌려받았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50% 보전받은 시도지사 출마자와 관련 통계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비용 50% 보전받은 출마자 상세 정보 ⓒ 이광춘

   2020년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102명이 출마하여 414명(37.6%)만 전액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고 678명(61.6%)는 전혀 보전을 받지 못했고 9명(0.8%)만 절반만 보전받았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비용 절반 보전받은 출마자 상세 정보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10~15% 득표율을 기록하여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받은 후보자 상세정보 ⓒ 이광춘


  특히,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의 경우 0.3% (396표)를 더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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