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설 연휴 한가운데인 지난 1월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22년 들어 각종 미사일들을 연이어 쏘아 올리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지만 미국영토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때문에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조치 파기라는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상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화성-12형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김정은이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미 신뢰조치 차원에서 동년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린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매체가 '화성-12형' 탄두부가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화상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미사일로 원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지를 지켜본 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지진 피해를 경험한 중국의 반대와 백두산 폭발 우려, 핵실험장 복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는 2017년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하면 미 본토의 서부지역을 타격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검수사격시험을 먼저 진행한 후 미 동부의 백악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2017년 당시에도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나선바 있다.

정 센터장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면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김일성의 110회 생일과 김정일의 80회 생일), 2.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3. 미국의 반응 및 대북제재, 4. 중국의 입장과 베이징동계올림픽, 5. 한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선이 북한의 핵심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보수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3월 9일 대선까지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정 센터장은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