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합병원의 감염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4일 내놓았다.

서울시는 300개의 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타 시·도까지 원정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종합병원 56곳 중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곳 중 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은 국공립병원이고, 나머지 18곳은 모두 민간종합병원인데 이들 모두 용적률이 90% 이상이다. 병원 21곳에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 9000㎡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에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민간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2곳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추가 확보가 가능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을 1.5~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시내의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