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 등 4개 영역 정책에 대해 질의한 후 평가한 결과, 심상정·이백윤·김재연 후보가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C등급을,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F등급을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7일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질의 및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위기, 심각한 양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근본적 대전환과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의 중심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기후정책·노정교섭 등 4대 영역 19개 과제 관련, 67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발표문, 각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 언론 보도를 참고해 공약도 함께 분석해 평가에 반영했다.

질의서를 보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노동당-사회주의공투본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민주노총 지지 후보 및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선정된 6명이다. 이 중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두 차례나 답변 기한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평가결과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아 F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공공성과 노정교섭 분야에서 C등급을, 노동기본권과 기후정책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다.
 
[사회공공성 강화] 심상정·이백윤·김재연 A, 이재명 C, 윤석열·안철수 F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공공성 강화' 영역에서는 ▲민생 위한 재정-경제정책 전환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사회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 ▲기후-의료-돌봄-안전-공공 국가책임일자리 ▲공공의료 확충–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공교통 확대·강화로 보편적 이동권 보장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국고 부담 확대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주거-학교-문화예술-통신 공공성 강화 등 8가지 정책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향과 추진 의지는 모호한 것으로 평가돼 C등급을 받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찬성하고 코로나 위기 시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기업 지원과 시장 부양 중심의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 기조를 되풀이할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할지는 모호하다는 평가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 노조 참여, 반노동적 지침 개선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답변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경제도, 일자리도, 사회복지도 철저한 기업 주도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집권 즉시 공공부문의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공공의료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구체적 공약도 없으며, 단일건강보험 체제의 해체와 같은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F등급으로 분류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혁신가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백윤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공공경제 실현을 공약하고 있으며, 김재연 후보는 국가고용책임제와 돌봄국가책임제 중심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 등 공공운수노조가 제안하는 모든 정책에 긍정적 답변을 해 모두 A등급으로 분류됐다.

[노동기본권 확대] 심상정·이백윤·김재연 A, 이재명 D, 윤석열·안철수 F

또한 '노동기본권 확대'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철폐·권리보장 ▲차별 철폐·임금 불평등 해결 ▲노동 안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권리로서의 노동시간 보장 ▲위기 산업 고용 보장·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 등 총 6가지 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D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계승‧보완을 표방하고 있으나 발전이라기보다 후퇴에 가깝고, 추진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노조의 정책 질의에 모두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고용·노동시간·임금 유연화와 노조 탄압을 예고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혁파 외 노동 공약이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며 모두 F등급으로 분류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돋보였고, 이백윤 후보는 사회주의 후보다운 원칙 아래 적정한 임금, 안정된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재연 후보는 노동 중심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최저임금 1만 5천원 등의 과감한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모두 A등급으로 분류됐다.

[기후정책] 심상정·이백윤·김재연 A, 이재명 D, 윤석열·안철수 F

'기후 정책' 영역에서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검토'와 '추후 협의'라는 답변이 줄을 이어 D등급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후보는 에너지 공공성은 관심도 없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뽑은 최악의 '기후악당' 후보로, 안철수 후보는 '기술낙관주의'와 '기술만능주의'만을 내세워, 이 기술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상용화가 검증된 2050년 이후에 출마하는 게 적절한 후보로 평가돼 F등급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 돋보이고, 이백윤 후보는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체제 전환을 일관된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김재연 후보는 공공 중심성과 국가책임 원칙이 튼튼한 에너지 전환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돼 모두 A등급으로 분류됐다.

[노정교섭] 심상정·이백윤·김재연 A, 이재명 C, 윤석열·안철수 F

끝으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정교섭'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노정교섭에 나설 것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노동자간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할 것 ▲에너지-교통 등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노정협의를 착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약속은 부족하다고 평가돼 C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냉동인간다운 후진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철수 후보는 노동조합을 혁파의 대상으로 보는 자타공인 반노동 선봉장 후보로 평가하여 모두 F등급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후보로 평가됐고, 이백윤 후보는 노동자가 생산부터 정치까지 실질적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 후보로 평가됐으며, 김재연 후보는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대통령 후보로 평가되어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결과를 담아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제작, 24만 명의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