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네트워크 등에서 의장 등을 맡아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했던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전수련) 안진섭(42) 의장은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를 21일 서울교대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다음은 안 의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은 청년들... 로스쿨엔 제도적 결함 있어"
 
- 전수련은 어떤 단체인가?

"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사시가 폐지됐고, 로스쿨을 했지만 공정의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제도적 결함이 심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은 측면이 있었는데, 수험생이라는 신분이라도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가 결성됐다. 활동내역으로는 변호사시험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그동안 민주당이 사시부활을 반대해왔는데 지금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시부활을 공약하고, 사시존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사시부활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반대했다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사시존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이것은 당 대 당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면서도 특정 정당 지지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세력과 기득권 엘리트의 법조기득권 카르텔을 운용하려는 법조기득권 세력의 문제이지,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 사시존치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만났나?

"2015년 말쯤에 사시존치 운동 하시는 분들 몇몇과 성남시로 찾아갔던 적이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원래 관심이 있던 분이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사시존치에 우호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 이재명 후보의 사시부활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나?

"난 있다고 본다. 그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나는 흙집에서 살았었다. 창고를 집으로 개조한 그런 집에서 살았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출세욕보다도 이 사회를 바꾸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겪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후보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았다. 이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후보도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를 위해서는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 찾아뵙고 이 후보 말을 들으면서 말이다. 로스쿨이 놓치는 인재를 사법시험은 뽑을 수도 있다. 이 후보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실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로스쿨을 도입한 민주당이 과연 의지를 갖고 사시부활 법안을 통과시킬지 의구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대선후보가 공약했고 당선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어렵다? 얘기가 안되는 거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당의 운영은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고 대선후보가 정책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것이지,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다.

또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공약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몇몇 부정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다. 정당의 운영 원리가 의원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공약이 좌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렵겠지만, 지금 국민 여론은 또 그런게 아니지 않나(※기자 주: 최근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시부활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사시부활을 반대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시부활을 막고 있는 세력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

- 그럼 과거 국민의힘은 사시존치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었다는 말인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전혀 진정성이 없이 전략상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겐 그런 의심이 들지 않는다."

-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사시존치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오신환 전 의원(미래통합당)은 어땠나?
 
"진정성이 없진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잘 담아내지 못했다. 공천권 있는 사람이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또 당의 기조라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 본회의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야 하는데 능력이 안됐을 수도 있고, 정치적 유불리를 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대통령과 180석 여당이 밀어부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지 않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든지 등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본다."
 
한편 전수련은 오는 25일 금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3대 정책인 '사시부활', '정시확대', '공정채용' 등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청년의 공정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