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포지티브 선거 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시민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득하는 기획입니다. 시민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편집자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환경문제로 이재명 후보와 3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냈고, 바로 정책으로 실행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재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가 함께 주최했고, 저는 일본 석탄재 수입의 잘못을 발표하는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첫번째보다 놀라웠던 두번째 만남
▲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를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 ⓒ 최병성
이재명 지사는 "국내에도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쓰레기 석탄재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며칠이 지나 경기도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석탄재 금지를 위한 경기도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지사님이 제가 꼭 참석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생색내기용 일회성 행사로 끝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석탄재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바로 우측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사가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국회 토론회에서 건넨 쓰레기 시멘트 책을 읽고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지사는 쓰레기 시멘트와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의 핵심을 깊이 파악했고, 해결책을 고민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라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미미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도 관급 공사에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 회사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을 만나보았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그 짧은 시간에 쓰레기 시멘트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시멘트 공장들의 일본 석탄재 수입 현장 ⓒ 최병성
국토 난개발 대책 세운 이재명
얼마 지나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에서 난개발 강연을 요청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위원회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국장단과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전문가들과의 모임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부동산정책위원회에서 두 번의 난개발 강연을 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해결하려면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해당 지자체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 강연 자리엔 이재명 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강연 내용이 이 지사에게 보고되었고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에 난개발 방지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올 즈음 경기도청 정책 팀장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저를 만나 난개발 해결 방안을 받아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난개발 방지 대안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얼마 뒤인 2020년 11월 경기도는 경사도 15도와 생태 2등급이 중첩되는 산지의 개발을 금지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 국토의 난개발을 막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업자들에게서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 대안 마련 좀 해달라'라고 하소연 겸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난개발 개선안까지 이끌어냈으니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지요.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새롭게 만든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심각한 난개발은 불가능해진다. ⓒ 최병성
세번째 만남
다시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방치 폐기물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이 지사님이 저에게 꼭 참석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쓰레기 시멘트를 비롯해 20여 년 동안 쓰레기 문제를 연구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경기도시·군협의회장인 오산시장과 관련 실국장과 폐기물 관련 전문가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설정했던 규범을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라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방치 폐기물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노력과 성과 발표 이후 저는 "일본의 경우 배출자 책임 제도가 강력해 불법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탁 처리자나 폐기물 이동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근원적인 배출자가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이웃 나라인 일본이 우리와 같은 소비 국가이지만 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불법 투기되는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 최병성
욕설 문제에 대하여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쓰레기 시멘트와 난개발 등의 환경 관련 일을 한 덕에 이 후보와 몇 번 만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이 시대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욕설도 안 하고 덕이 있으면서 지혜와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지요. 많은 분들이 욕설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이재명 후보가 왜 욕을 했을까요? 그 배경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과 연을 끊을지라도 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형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욕설을 했다면 그는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그의 어쩔 수 없는 분노였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며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했다면 그는 욕쟁이라고 비난 들어 마땅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도청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했다는 말을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상습적인 욕쟁이였다면 시장과 도지사 업무 중에 공무원들이 이를 폭로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가족과 형제 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친밀하다는 가족 사이에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3자인 우리가 가족 관계의 일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 이끌 대통령 뽑을 시간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파악해내는 그의 예리한 능력이 놀라웠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은 더더욱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있는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오직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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