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찾은 심상정 "노동자 삶도 선진국이 되는 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위산업사업장 정책협약식 참석... "노동3권 보장돼야"
▲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가 3월 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방위산업사업장 관련 정책협약을 맺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을 만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땀을 배신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동남풍을 불어 달라"며 "노동자의 삶도 선진국이 되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위산업사업장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확보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심 후보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방위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완성사와 주요 부품사를 비롯한 방산업체에 적정이윤 보장과 과도한 규제의 철폐, 관련 제도의 개선, 민간산업과 차별화된 적정원가, 이윤보장, 계약방법이 적용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가 3월 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 들어서고 있다. ⓒ 윤성효
먼저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영 인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노동자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태 지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금속노조에는 방위산업체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 쟁의행위금지라든지,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방위산업체 노동자한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시대적 산물인 쟁의행위금지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수석부지부장은 "방산산업을 민간시장경제논리로 봐서는 안된다. 특수한 분야를 인정하고 제품의 원가와 고비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퇴행 대선 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창원은 노동운동의 심장이고, 진보정치 일번지다. 이곳에서 정책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선이 닷새 남았다. 그런데 '노동 없는 대선', '노동 퇴행 대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만나면 이 말하고 사용자를 만나면 저 말하는 기회주의적인 여당 후보(이재명)와 반노동에 찌들어 있는 야당 후보(윤석열)가 있다"며 "두 후보가 된다면, 1987년 이후 30년 이상 일구어 온 노동운동의 성과가 뒤로 가고 말 것이다. 창원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심상정한테 압도적 지지로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방위산업체와 관련해, 심 후보는 "노동자 기본권에 있어 가장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방위산업 육성은 노동자 기본권이 온전히 확보될 때 가능하다. '정전체제'라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가 방산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정의당은 노동자 고용안전 보장과 기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일관되고 힘써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특수안보산업이라고 해서, 노동권을 철저히 제약하면서 기업은 철저히 시장논리로 두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방위산업은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창원은 우리나라 방위선업의 중심지다. 자주국방과 지역투자를 위한 방위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은주·강은미 국회의원, 여영국 당대표, 김응호 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가 3월 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방위산업사업장 관련 정책협약을 맺었다. ⓒ 윤성효
▲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가 3월 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방위산업사업장 관련 정책협약을 맺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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