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정(司正) 업무와 인사검증, 공직 기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결정에 따른 방침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서 다른 (인사)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FBI 등 권력기관에서 (검증을) 한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기능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등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청와대가 추천하면 그에 대한 검증은 검찰·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란 이름으로, 특히 사정(司正)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신상을 털고 뒷조사하는 권력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불필요하고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을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 정치인 입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상 부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과를 내서 국민들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인사원칙"아라며 "이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이나 별도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의 가림막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검증 때 도덕성 관련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원 검증 관련해선 시간상 정부의 (인사) 데이터가 전적으로 이양되지 않은 상태라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인사) 검증 들어간다는 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측에서 윤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을 정부에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일부 사실임을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런 '상호 협의 요청'이 곧 공기업 인사 전면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 정부 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인사 진행 사항은 있을 것"이라며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