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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명박 사면반대, 12만명 동의

민주당 의원들 "민생회복 우선"

등록|2022.03.17 12:03 수정|2022.03.17 12:03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 이희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명박씨 사면 반대 청원에 17일 오전, 12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는 청원인의 설명이 달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부패 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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