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고전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춤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비대위 회의에선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 걱정을 덜어드릴 대책부터 마련하겠다"(조응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채이배)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조응천 비대위원은 "서울의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민주당이 낮추겠다"라고 발표했다.

조 위원은 "11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 주택의 10.3%이다. 2021년 공시 기준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그 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공정시장 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은 공정시장 비율 조정 범위게 제한돼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공정시장 비율 조정만으로는 보유세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양도,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루는 제도"라며 "또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표 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감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능해지겠다... 더 많이 듣고 배울 것"
 
채이배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 중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했다가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며 집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다. 이 집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것이자 재산증식의 수단"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했다"라며 "(그로 인해 1가구) 1주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자영업자 정책도 문제다. 정권 초기 2년 간, 시장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을 턱없이 부족하게, 뒤늦게 했다. 자영업자를 화나게 만들고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교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부의 실패가 된다"라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부도 유능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고통 받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며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낮추겠다. 돈 주고 욕 먹는 손실 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칭찬받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보다 유능해지겠다"라며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