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 6단체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규제 완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기업인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을 집중 성토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면서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여러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알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중대재해법 걱정 많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을 위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며 "규제가 완화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다. 노동법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갈등하는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장에서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역시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52시간제 때문에 3교대로 바꿔야, 사람 못 구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실 최저임금은 대기업과 상관없다"며 "2교대가 돼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3교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한다. 그래서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건 미미하다.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거기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