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행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며 해당 사업을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청년과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하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성하라"며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 되어 사업주에게 5824억 원의 특혜를 준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소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된 광주 10개 지구 개발사업의 일부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용도 설정이 자동으로 해제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광주시가 시행사를 선정하면 시행사가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대신 시행사는 도시공원 부지에 비공원 시설(아파트 등)을 시공한다.

"왜 사업주에 5824억 특혜주었나"

시민모임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 10곳 중 6곳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유일하게 중앙공원 1지구에서만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이때 사업주가 용적률을 52.9% 높이고 비공원시설 면적도 약 1948평 늘렸다"라며 "사업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가 약 1조 6천억 원에서 약 2조 2천억 원으로 5824억 원 증액되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명백히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광주시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계획변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시의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인 청년과 서민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측은 사법당국을 향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35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법인과 개인 명의로 차용해 운영했다"라며 "그런데 150억 원 가량의 자금 행방이 묘연하다. 여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해왔고, 사업자에게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라며 "공원면적 역시 최초 계획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광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광주시장 선거 핫이슈되나

일각에선 광주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4일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용섭 예비후보가 TV토론을 거부하자 "이 후보가 TV토론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동생·측근 비리와 지난 광주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공론화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가 언급한 동생 비리는 이 후보의 동생이 호반건설 측과 특혜성 거래를 한 사건으로 현재 이 후보 동생은 1심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현재 호반건설은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 후보가 언급한 측근 비리는 이용섭 시장의 측근인 정종재 전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광주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선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많은 언론에서 취재해 주시는 것 같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1월에도 성명서를 냈고, 지난해 가을부터 관련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진심으로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공익사업이 특정 사업자들이 아닌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