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폐지·축소 검토"
"위원회 줄이자는 방향성, 인수위 내부 공감대 커... 국정과제 선정과 별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29일 1차 부처별 업무보고 마감… "필요시 추가 보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다"며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필요성과 기조 분과에서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감사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감사원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안이다.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9일 통계청·조달청(경제1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경제2분과), 국무조정실·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과), 문화재청·기상청·국가보훈처(사회복지문화분과) 등 업무 보고를 이어 간다.
신용현 대변인은 "내일까지로 1차 업무보고를 마감하나 향후 인수위에서는 필요시 추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설된 인수위 홈페이지는 현재 방문자 수 9만5703명에 제안 접수 1만4780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접수된 국민 제안 내용은 분과별로 그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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