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이 그동안 현장에서 시행한 우수 자치분권 정책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펴낸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읽다>(출판사 문화의 힘, 367쪽)의 키워드는 '주민', '자치분권' , '우수 정책'이다.

이 책은 충남 15개 시군의 다양한 우수 자치분권 정책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모두 주민들의 참여와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키워드는 '주민', '자치분권', '우수 정책'

천안시는 우수정책 중 하나로 '시장이 직접 시정과 시민의 고충을 듣고 답하는 열린시장실'을 담았다. 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시장집무실에서 시장을 만나 지역 민원, 각종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또 동네빵집을 돕는 '천안 빵빵 데이'(10월 10일)이 제정된 과정도 들어있다.

공주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는 '정례브리핑'과 40회 가까운 시민과의 '정책 톡톡 토론회'를 소통과 협치 행정의 비법으로 제시했다. 또 주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의 정착 과정을 소개했다.

보령시는 전국 해수욕장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으로 확산시킨 '보령형 방역'(모든 관광객 대상 체온 스티커 부착과 드론 활용 백사장소독 등)이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또 청년 일자리와 문화를 만들고 연결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아산시는 최근 2년 연속 투자유치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과정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초 수문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서산시는 전국 최초 응급실보다 낮은 수가를 적용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과 정착시킨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 전국 최초 학대피해 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과 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창구인 '온통 서산', 충남 최초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사업의 성공 노하우도 공개했다.

논산시는 전국 최초 100% 구성을 마친 동고동락 마을 자치회를 소개했다. 또 시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준 '읍면동장 주민추천공모제'와 관내 청소년 모두를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현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사업도 실었다.

지역의 힘으로 만든 100여개 우수 행정혁신 사례

계룡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로 세척사업과 산모를 위한 손맛 미역국 배달 서비스를 우수 정책사례에 올렸다. 또 공공장소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 와이파이 추진사업도 소개했다. 계룡시에는 경로당, 복지관, 버스정류장 등 대부분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당진시는 '에너지 정책 특별시'를 내세웠다. 기조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한 에너지센터, 석탄 화력 부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등이다. 이 밖에 당진의 지속가능 발전정책과 충남 최초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과 충남 최초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도 담았다.

금산군은 생활폐기물 친환경 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민과 함께 푼 행정갈등 해소사례로 꼽았다. 금산군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품 선별해 소각한 후 소각재만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시설을 준공 운영 중이다.

부여군은 충청과 중부권 최초 농민수당(농가당 60만 원)을 도입한 배경과 과정을 수록했다. 또 전국 최초 공동체 순환형 지역 화폐인 '굿뜨래페이' 도입 운영, 충남 최초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업체당 연간 1억 원 제한), 청정부여 3불 정책(태양광발전시설, 기업형 축사, 산업폐기물 시설) 정책도 소개했다.

서천군은 쇠퇴한 장항제련소 주변의 생태를 복원해 힐링의 국가상징모델로 탈바꿈시킨 과정을 밝혔다.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연결한 10여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여기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유치 등 서천군의 투자유치전략,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기, 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도 공개했다.

충남 15개 시군 우수혁신정책 사례만 모두 100여 개

청양군은 청양푸드플랜 조성기, 원스톱 건강검진센터시스템 구축, 행정칸막이 해소를 위한 지역활성화재단 설립기를 실었다. 이중 지역활성화재단은 민관협치를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이다. 청양군은 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푸드플랜, 공공급식, 농촌개발,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촌 중심사업을 한데 모아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했다.

홍성군은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한 전국 최초 군민 투표로 후보지를 정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청사이전 사업을 소개했다. 또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통한 도농갈등 해소, 전국최초 가족센터 건립, 행정과 민간의 수평적 자율 논의구조인 '홍성통' 운영 성과 등을 정리했다.

예산군은 전국 외식 창업 교육 1번지 역할을 하는 신 활력 창작소 조성, 재난 안전 포털시스템구축, 전자기록관 운영(기록관 운영 전자화) 사례를 제시했다. 예산은 특히 전자기록관 운영을 통해 3.1운동 참여자 발굴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수형인명부'를 찾아내 지난해 독립유공자 최다배출 지역의 영예를 얻었다.

태안군은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과 신해양 광개토대왕 사업 추진(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 사례를 실었다. 태안 동학농민혁명관 건립,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혁신행정사례로 올렸다.

이처럼 정리된 충남 15개 시군의 우수혁신정책 사례는 모두 100여 개에 이른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혁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한 권씩 무상으로  발송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이 책은 충남 지방정부 간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 우수 혁신정책 사례를 모아 놓은 책"이라며 "대외적으로 널리 공유돼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