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 왜 이런 일이
[미군기지 자주 평화 원정단③] 대한민국은 과연 자주독립 국가인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미군문제와 미군기지 투쟁의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등에 대해 알려나가고자 한다. 이번 원정단의 공동단장 4명의 연재로 그 의미를 찾아본다.[기자말]
하여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사실 남쪽의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명명하고 있으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다)이 있었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여러 차례의 대동소이한 선언문들이 나왔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남북 간 왕래도 많았다. 북을 한 차례라도 방문한 남쪽 사람들은 백만 명이 넘는다. 지난 50년간 이토록 많은 왕래와 정치적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 간의 관계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마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자주 독립국가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迷國')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그러하다.
▲ 자주평화원정단 일정 ⓒ 자주평화원정단
가장 분명한 예가 대한민국 군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미태평양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건 전쟁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지휘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면, 자칫 잘못하여 자기 나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돌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말이다.
지금 남한은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다. 앞으로 최소 20년은 상위권을 넉넉하게 유지할 것이다. 국민소득 4만불을 앞두고 있는 경제대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한다. 아니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경쟁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질병이다.
남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북쪽 형제자매들을 무조건 죽여야 할 원수로 여기도록 교육을 받는다. 장점을 얘기하거나 칭찬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고무찬양죄가 되어 최하 3년 징역을 살게 된다. 형제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속히 자주권을 회복하여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어 평화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동물에 가까운 노예이지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갖지 못한 국가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목사이자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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