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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탈원전 금기' 해체하겠다"

"탄소중립위에 원전 전문가 하나도 없어"... 인적 구성 변화 예고

등록|2022.04.12 13:12 수정|2022.04.12 13:12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는 탈원전 금기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 실질적인, 책임있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선언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아래 탄소중립위)'의 인적 구성이 편향돼 있다면서 원전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원전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에너지 믹스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관련은) 탄소중립위가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정부) 부처 모두 탄소중립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했다.) 효과적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처들로부터) 탄소중립위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좀 더 전문적인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당·정파를 뛰어넘어 가장 최고 전문가들이 1차로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의 백악관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끌고 나가고 있다.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짚었다.

또 김 위원은 "원전 같이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발전이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발전한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싸우듯 보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좋다.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 재개 시점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개별적 원전 가동이나 착공은 끝단에 달린 실무적 문제의 차원"이라며 "상세한 부분은 정부가 출범한 후 각계 의견을 취합하고, 현 정부의 애로점도 인수인계해 미래를 위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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