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용인시는 아동보육예산을 늘려 소외됨이 없는 보육지원 및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가 발표한 예산세부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아동보육·가정양육수당 및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계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배움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늦은 나이에도 자격증 취득, 외국어, 예술, 문화 등 배울 수 있는 것은 많다. 용인시에서는 만 19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평생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시에서는 평생학습관·주민자치센터·도서관·복지관 등 33곳의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결과 76.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용인시와 4대 특례시 평생교육 예산 비교하니

2022년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보면 4대 특례시(용인·창원·수원·고양) 가운데 용인시 예산이 가정 적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창원과 가장 적은 용인의 차이는 약 9배 이상이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책정한 고양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1.6배 이상 높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생교육 예산과 2022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모두 평생교육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유일하게 용인시만 예산이 감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평생교육 운영 타 도시와 비교

2022년 용인시가 공개한 장애인 평생학습 부문 계획을 보면 시는 지난해보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강좌를 늘리고 더 많은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정원수가 늘었다. 시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용인특례시'라는 비전 아래 4월부터 20개 기관·단체에서 3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누리집 환경을 살펴보면 타 도시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용인과 같은 해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은 작년 '평생학습정보망'을 구축해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민들은 시에서 구축한 평생학습정보망을 통해 기관, 분야, 강좌, 교육대상 등 구분 검색으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인근 성남에서도 작년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225곳의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모든 학습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수강신청, 결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반면 용인시민들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평생교육 운영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검색해서 강좌를 찾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타 도시 플랫폼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용인성인문해학교 졸업 후 고등진학은 타 도시로

용인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들을 위해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문해학교는 한글교실부터 초등·중등학력인정 과정이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기초부터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등과정을 마친 학생 중 고등과정 진학을 원하는 경우 인근 방송통신고등학교(방통고)에 진학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까지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용인에는 방통고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의 방통고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예로 올해 용인시성인문해학교 중등과정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한 학생 일부는 성남 서현방통고에 진학한 바 있다.

반면 인근 수원은 총 두 곳, 성남에서도 한 곳의 방통고를 운영하고 있어 방통고가 없는 용인과 비교된다.

아동보육 예산 늘린 아동친화도시 용인시

2022년 용인시가 발표한 보육 예산안을 보면, 매년 아동보육 예산을 늘려왔던 용인시가 올해도 보육 예산을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해 산출하는 아동예산지수는 121.99점으로, 2019년보다 23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4대 특례시가 발표한 보육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고양시는 가장 적은 예산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 수원, 창원시는 작년과 비교해 보육 예산을 늘린 가운데 고양시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고양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창원, 수원, 용인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많았으며, 용인과 고양은 38곳 차이를 보였다.
 
시민들 원했던 국공립 증설은

경기도는 올해 용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총 4곳을 확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한 용인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51곳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보다 4곳이 늘었다.

용인시에서 사립 등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2%다. 이는 인근 타 도시 수원, 성남, 고양과 비교해 이용률이 낮다. 이는 용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총 703곳으로 국공립의 약 13배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에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늘려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매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 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용인시 국공립유치원은 총 101곳이다. 4대 특례시라고 불리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중 용인시가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 등을 포함해 비교해봤을 때, 용인시는 63.1%의 국공립유치원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총 59곳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었다.
 
아동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은

2022년 용인시가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소외됨이 없는 무상 보육 실현으로 영유아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영아수당을 지원해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0~11개월 유아에는 20만 원, 12~23개월에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 지급, 만 2세 이후(2020~2021년 출생아)에는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입학준비금도 준비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아동 당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영유아 등에게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료, 연장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는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