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의 방문'한 김오수, 주먹쥔 채 "교각살우 말라"
[현장]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반발해 방문 뒤 법사위원장 면담... "범죄자들만 행복해져"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14일 오전 11시 18분]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호소 드리고 싶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라며 "헌법 12조 3항에 검사의 수사 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권력형 비리, 기업형 비리, 금융범죄, 주가 조작범 등 다양한 비리가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기능 폐지, 검찰 없애자는 걸로 이해... 피해자들 불행해진다"
김 총장은 "그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 입은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가 득세하고 가득 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고사성어에 교각살우란 말이 있다"라며 "소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좀 예쁘게 고쳐야 하는데, 그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 됐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저번 사법개혁특위처럼 국회에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도 좋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오수·박광온 20분간 면담… "법사위 참석해 발언할 기회 달라"
▲ 법사위원장 만나 '검수완박' 반대 입장 전달한 김오수 총장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총장과 박광온 위원장의 면담은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면담이 종료된 직후인 오전 10시 50분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 제도적인 예산 등도 함께 검토해주십사 말씀 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특히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열리는 날에는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라며 "저도, 검찰도 법사위 산하 기관이지 않나"라고 했다. 김 총장은 '오늘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하나'란 취재진 질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대통령 거명한 검찰총장 "검수완박 받아들이시나" http://omn.kr/1yc88 ).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의견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에서 발언권을 달라는 김 총장 요청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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