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시민단체 "울산부유식해상풍력, 윤석열 정부서 지속 추진해야"

울산시민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등 요구

등록|2022.04.20 15:38 수정|2022.04.20 15:38

▲ 울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울산시민연대


지역 시민단체가 울산시 민선 7기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유세 당시 보인 부정적 입장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입장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부유식 해상풍력 등 탈탄소 정책 지속추진'을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는 울산지역공약 재점검을 통한 울산 미래를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인 부유식 해상풍력 등 탈탄소 정책 지속추진 해야"

울산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초안 작업이 한창이지만 울산지역공약의 경우 아쉽게도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이 기존 진행사업이거나 혹은 이전에 제기되었던 사업의 반복인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인 부유식 해상풍력 등 탈탄소 정책의 지속추진"을 요구했다.

그 배경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원전 최강국 선언처럼 원전 강화정책 추진을 표명하고 있다"며 "울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울산시가 추진해온 부유식해상풍력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비추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생태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필수적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화학 등 다탄소 배출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 소재 기업의 생존과 얽혀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업체의 산업진출 및 고용창출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및 한국과 지역경제와도 연관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의 빈약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해 여야 후보 모두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며 "조속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등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에 있는)울산의대의 지역복귀를 통해 지역의료 발전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제2울산대병원 건립의 경우 울산의대의 지역복귀 회피책이자 무분별한 민간병상 과잉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역의료 우선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한 "지역위기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일자리의 양적, 질적 문제가 그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불균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청년들의 지역 이탈에는 '교육과 문화의 불균등' 불만도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해결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부울경)세 지방정부 각각이 가진 장단점을 조화시키고 공통의 이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울산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정책이 강조되는 시대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 특성으로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및 '도시/지역사회 생존'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노사민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전환과 지역특성에 맞춤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등 지역 전문가의 요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고용전환 및 숙련훈련 등의 기능을 갖춘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ILO국제훈련센터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외 '트램 조기 실현 및 공공교통체계 지원', '그린벨트·일몰제 대응'을 요구하며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교통수단이 버스 한 종류이다 보니 이동 등에 불편함이 있고, 공공교통망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트램은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고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한만큼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램과 버스 및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신교통수단이 어우러진 공공교통체계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원일몰제, 도로일몰제로 인한 난개발과 도로이용권 다툼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므로 격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