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측에 또 실패 한 건 기획재정부가 무능해서죠."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96조 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본예산 세수 343조 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세수 예측 오차율은 15.5%에 달한다.

갑자기(?) 생겨난 막대한 추가 세수 덕분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9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빚을 내지(국채 발행)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반복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 편성 당시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16조 9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11조 3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세수 오차 규모가 너무 크다며 '기재부의 무능'을 꼬집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예상 전망치보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당연히 문제"라면서 "작년과 달리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초과 세수여서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예측 실패의 원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무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계획하는 데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계획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실제 재정 상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예산계획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예측한 초과 세수 규모의 오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추계 오류의 근본 원인은 세입 징수 내역과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자료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간이) 제대로 전망치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일 세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일 세입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이미 집계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세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입 내역을 공개해서 민간 연구소들이 이를 활용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같은 예측 실패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수석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를 작년보다 적게 예측, 기재부 무능 때문"

-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당연히 문제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지는 건 문제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예측 가능했던 세수여서 더 문제다."

-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렇다. 올해 세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작년 경상성장률이 6% 정도 되고, 올해 성장률도 6% 정도로 예측된다. 세수는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데,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를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면 작년 총세입보다 올해 수입 전망치가 오히려 적었다. (기자 주 :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 343조4000억원은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 규모 344조1000억원보다 적었다) (명목) 경제성장이 양호한 상황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예측한 거다. 이렇게까지 틀릴 수는 없다고 본다. "

- 기획재정부가 왜 그렇게 틀리게 예측했다고 보나? 야당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의도적이었다기보다) 기획재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본다. 작년에도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정을 계획하는 데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제대로 된 예산 집행 계획을 짤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재정 상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예산계획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 국회에서 전망 실패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논란이 가열된다면 책임 소재를 두고도 현 정부 탓이냐 아니냐도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직전 정부 탓이라고 봐야 한다. 정확하게는 기획재정부 탓인데, 그 정치적 책임은 이전 정부가 져야 한다."
 
"추가 세수 예측치 53조는 정확? 모른다"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초과 세수 예측은 정확하다고 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8월쯤 세수 추계를 한번 더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모른다. 정부가 세입 징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간이) 제대로 전망치를 낼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자료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의 근본 원인은 기재부가 세입 징수 내역과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

- 세수 예측 실패 말고도 이번 추경 예산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우선 지출구조조정 7조원 내역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용재원 발굴 8조 1000억원 중 기금여유재원 활용(2조 1000억)은 주택기금 등에서 활용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다."

- 현재 정부가 국세 세입 등 재정 정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세입 징수 현황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자 주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 상황을 매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는 생성 주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올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세입 징수자료를 통해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보다 먼저 파악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기재부는 그 국세 세입 징수내역조차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세수 예측 실패를 막을 정답이다."

-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정부가 세수 예측 실패를 예방할 수 있나?
 
"세입 징수자료 등 재정정보를 매일 상세히 공개하면 민간 전문가들이 국세 추계 방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검증과 분석이 이뤄지면서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민간 역량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민간 전문가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