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엔 있는 것
[6.1 지방선거] 얼마나 지역에 밀착했나, 어떻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냈나
▲ 진보당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후보. ⓒ 김종훈캠프
1. 6.1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 '진보당'
대부분의 선거 결과 분석은 광역지자체장 선거 중 몇 곳에서 승리를 거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계층, 연령, 세부 지역 단위로 나눠 보면 보이지 않던 지점이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지역구가 있는 지방선거는 선거 결과값에서 다양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당은 '정의당 독주'로 일컬어지는 진보정당 내 경쟁에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정당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구'에서 성과를 분명하게 냈기 때문이다.
2. 정의당 대 진보당. 9대 21 혹은 6대 21
6.1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총 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반면 진보당은 21명의 당선인을 냈다. 두 당의 당선인 명단을 자세히 살펴 보면 진보당이 더 큰 정치적 수확을 거뒀음을 알 수 있다.
진보당은 당선인 21명 전원이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반면 정의당은 당선인 9명 중 6명만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지역구 의원은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점이 있다.
진보당은 호남(전북·전남·광주) 지역에서 고르게 당선인을 배출했다. 또한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에서도 구청장 1명 포함 3명의 당선인을 냈다. 서울 노원, 경기 수원, 충북 옥천에서도 당선했다.
▲ 2022년 8회지선 정의당 당선자 명부 ⓒ 네이버 선거 페이지 갈무리
▲ 2022년 8회지선 진보당 당선자 명단 ⓒ 네이버 선거 페이지 갈무리
3. 진보정당의 본질이 가른 결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정의당의 실패와 진보당의 선전은 중앙정치의 관점으로 보면 의아한 결과다. 국회의원의 숫자 역시 정의당은 6명인 반면 진보당은 원외정당이다. 정의당은 대중적으로 '진보정당' 인지도가 높은데 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으로 인해 대중적 인식이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진보당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이어왔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구 선거에선 실질적 영향력을 주기 어려운 방식이었으나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와 같이 세부 단위 지역 선거의 경우 조직표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현재 모든 진보정당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전략전술이기도 했다.
▲ 울산 동구 정의당 진보당 정당득표율 추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노동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 동구에서 정당 득표율을 보면 진보당은 노동운동 세력에 계속해 착근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2002년 3회 지선, 2004년 17대 총선의 경우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통합진보당 합당으로 인해 단일정당으로 선거를 치렀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진보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을 제외하면 모두 정의당계 정당보다 높은 정당 득표율을 보였다. 또한 21대 총선 때 진보당(당시 민중연합당)은 전국 단위로 보면 역대 최악의 선거결과를 보였으나 울산 동구에선 정의당에 0.5%p 차이로 뒤졌다.
4. 진보정당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의당 대표단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실패했다. 진보정당의 생존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정의당이 그동안 상대적 강점으로 여겼던 대중적 지지도에 방점을 둔 정치를 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지역에 밀접한 정치'를 정의당은 해내지 못했다. 반면 진보당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기반 한 지역정치를 해왔다. 두 당이 받은 성적표는 확연하게 달랐다.
물론 정의당도 국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수정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기재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선거는 지역의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진보당은 이 대목에서 성공을 거뒀다.
요약하자면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성공의 핵심 요인인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정치'를 해내지 못했다(참고기사 : 민주노동당엔 있었고, 정의당엔 없는 것).
이제 정의당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보정당 성공의 정답을 제시했던 민주노동당의 '그것'을 찾는 게 그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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