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회 국힘 싹쓸이... "제 식구 감싸기 반복"
시민단체 "지역정치 독점 더욱 심화할 것... 유권자도 변해야"
▲ 국민의힘 대구시당. ⓒ 조정훈
6.1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국민의힘이 '싹쓸이'하자, 지역 일각에서는 양당 경쟁체제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석 32석 중 3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뿐이다. 투표로 선출되는 29개 지역구 중 2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이번 선거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대구에서 5명(비례대표 1명 포함), 경북에서 9명(비례대표 2명 포함) 당선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지방의회 장악에 우려를 표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이슈가 없었고 투표율도 낮았다"며 "중앙정치 상황에 따라 지역 권력이 바뀌는 패턴이 고착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의 문제를 드러낼 때도 됐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만 선호하면 지역이 발전하지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쟁을 해야 변화가 있다"면서 "야당도 문제가 있다. 평소 관심을 두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찍어달라는 건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대구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또다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했다"며 "'일당 독점'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결과와 거의 판박이다. 벌써부터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7대 지방의회에서 4년 내내 시정질의조차 안하는 등 의정활동 미흡자 이들이 공천을 받아 이번에 무투표 당선된 경우도 있다"면서 "견제와 감시 약화, 정책경쟁 실종은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해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하는 구태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다수 의석을 독점한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 대구시정과 의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의원 윤리기구가 시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의정감시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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