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안미영 특검에 임명장 수여
7일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 특검팀, 현판식 갖고 본격 수사 착수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재수사해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공개로 환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병두(26기), 이태승(26기), 손영은(31기)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안 특검은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5월 22일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약 9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난이 커졌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적 23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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