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전력의 강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정신 전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북한 주적 개념 부활'과 맞물리며, '안보 교육'이 한층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적'이라는 식의 표현은 정권에 따라 삭제와 명기를 반복해왔다. 최근 국방부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군 정신 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희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서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이 정부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정부가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요청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 샐 틈 없는 안보 태세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다"라며 "국방력, 즉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전력의 강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정신 전력 강화"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국방력이라는 것이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정신력이지 않나"라며 "정신 전력은 국방력의 양대 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5년 동안 그 부분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다"라며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신 전력 강화가 주적 개념 강화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에 물어보시라"라며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