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이견 재확인, 원구성 협상 '빈손'
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시간여 회동... "이견 좁혀지지 않아"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것에 그쳤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도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에 송구하다"며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협상 과정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관행을 깨고,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상임위 독식' 비판이 계속되자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임기 도중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유지하되,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합의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몫이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이상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의 몫으로 두느냐에 대해선 국회법상 별다른 규정은 없다.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고, 17대 국회부터는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시작했다. 여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에 도달하기에 앞서 급한 대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시로 소통하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다음 협상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 중이다. 당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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