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갖추기로, 생색내기로 MOU(업무협약) 체결해 자율개선방안을 낸다고 해서 나중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 측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냈다.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규율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이 보기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금융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해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과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자율개선방안을 준비했다고, MOU 체결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양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MOU는 상호 간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진보한 일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도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 기대에 부응할 조처 이뤄져야"
 
윤재옥 의원(정무위원장)도 "지난 정부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처음 문제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돼 우려가 있었고, 이후에도 명확한 책임 관계가 정의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차별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일견 보아도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 정해져야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금융감독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새 정부에선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조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날 MOU 체결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주기적 평가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코인런(Coin Run·가상자산 대규모 인출) 등 발생 전 사전 대응 ▲거래지원 종료 시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항목 마련 ▲위기 대응 계획 공동 대응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 이전부터 자율규제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말씀드린 내용은 주요 거래소들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물이자, 시작점으로 봐달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으로 지속 보완하겠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