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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향한 '보복수사' 논란에 윤 대통령 "민주당 땐 안 했나"

"정상적 사법시스템" 강조하며 수사 의지 밝혀... "한상혁·전현희 알아서 판단할 문제"

등록|2022.06.17 10:22 수정|2022.06.17 10:53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으로 규정하면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면서 정면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자신의 '수사론'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겨냥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며 사과를 요구했었다.  특히 2월 1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의 분노, 윤석열 직접 겨냥 "사과 요구한다" http://omn.kr/1xa5t)

하지만 윤 후보는 당시 자신의 발언에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현재 대통령으로서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한상혁·전현희 사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여당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두 분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글쎄 저는  국무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없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면서 "그래서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두 위원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나'라고 묻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관련 법률에 임기제와 합의제가 명시돼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 한상혁 "법률에 임기·독립성 보장"... 자진사퇴 거부 http://omn.kr/1z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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