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던 중간수사 결과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로 뒤집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뭐만 나오면 맨날 그렇게 정치적, 권력적으로 보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 후 2년 만에 뒤집힌 수사결과(관련기사 : 정권 바뀌자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국방부 http://omn.kr/1zeu5)를 두고 민주당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묘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참고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따로 입장문을 내고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족이 진상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사건과 수사 발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신(新)-구(舊) 권력의 충돌 지점이 된 셈.

이미 여권에선 이를 두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위해 억지로 사건을 꿰어 맞춘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은폐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이런 비난에서 억울하다면 본인이 (관련 대통령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에 더 불을 붙인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관련해 진상규명 절차가 전개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지 않았나. 그리고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기에 그만하게 된 것이고 (정부의 항소 취하는)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얻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당사자(유족)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