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그리고 (사)미국헌법학회는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공동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공동주최측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및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어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박상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박구용 교수, 임지봉 교수, 정호기 교수가 '5·18정신의 역사성과 철학', '5·18의 헌정사적 가치와 헌법 전문', '민주주의와 5·18정신'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대선후보와 정치인들,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실천해야"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실천을 주문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다"라고 말하였다. 함세웅 신부는 기조발언에서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회장(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5·18정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박상철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는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박구용 교수(전남대학교 인문학과)는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재구성되었고, 5‧18을 세계사적 지평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5‧18 안에 세계시민이 공유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5‧18은 민주시민의 주권 찾기 항쟁이며 5‧18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 완성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4·19와 함께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하루빨리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래세대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정신이다"라고 밝혔다.

정호기 교수(우석대학교) 역시 "근현대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을 중대한 전환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려면 함축성, 선명성, 현재성, 보편타당성을 담은 의미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대동 평화세상 지향, 광주의 미래상 실천 의지 등 반영 필요"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발표된 각 주제에 대해 이재의 전문위원(5·18진상조사위원회)은 "국가 공동체의 미래 규범을 설계하는 '개헌' 문제에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으로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해야 할 단계이다"고 주장하였다.

또 민병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5.18정신은 헌법의 이념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고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박용수 석좌교수(한신대학교)는 "시민학살에 결사항쟁으로 맞서 '생명과 인권,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동 평화세상을 지향한 것이 5·18정신의 핵심 요체이며, 오늘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민주, 인권, 평화, 행복이 기본적, 필수적,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광주의 미래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황일봉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 이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하기 위해, 조만간 여야 원구성이 합의되고 9-10월경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나 '정치개혁특위'가 설치되면 합의된 안이 개헌안에 신속히 반영되어 처리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