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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북송 사진공개 이후 참혹함 강조한 대통령실

대변인 공식브리핑 "탈북어민 강제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범죄행위"

등록|2022.07.13 12:33 수정|2022.07.13 13:54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강인선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3일 오후 1시 30분] 

통일부의 이례적인 3년 전 사진 공개에 이어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참혹함'을 강조했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온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 인도적, 반 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이례적 공개 http://omn.kr/1zs85 ).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12일)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문의하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공식 입장을 말했다.

우선 강 대변인은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적으로 문 정부를 직격한 발언이었다.

전날(12일) 통일부는 해당 선원들을 북송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북한 측에 인계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이같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격 안 받은 이 없을 것... 귀순의사 밝힌 뒤 다음 과정 이뤄졌는지가 관심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참혹함'을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

우선 최근 입장을 번복한 통일부 질책할 계획 또는 징계 여부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한)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안 받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포괄적인 대통령실 입장을 밝힐 것이고, 어떤 조사나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하고, 그 과정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들에게도 인권 가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핵심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이 이뤄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탈북어민 사건의 진실 규명' 주체가 대통령실인지를 묻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은 '참혹한 사진'을 보면서 국민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 누가 주체가 되는지 등등은 차후 브리핑 통해서 알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우리 영해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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