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핵발전소 내에 핵폐기물을 저장토록 하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입법을 반대하는 울산시민 1만 서명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울산시민 1만여 명의 염원을 담아 시민대표단이 이 서명지를 들고 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은 (주변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이라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에 포위되며,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시민의 무한희생을 강요하고 울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2월 고준위 기본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들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준위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 기본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해 1만488명의 서명을 받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하면서 서명지에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김성환 의원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라는 요구를 담았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단기간 서명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서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100만 울산시민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같은 내용을 담아 산자위 안건 상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시을)과 국회미래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